법원, '내란 방조'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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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8 15:57본문
법원, '내란 방조'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정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
특검 수사 차질 불가피…영장 청구 성급했다 지적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시간 25분여간 진행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가 국정의 2인자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362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단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가 있었다고 역설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 및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발됨에 따라 특검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내란 관련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발부했던 확률을 빌어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성급히 영장부터 청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전략 수정 및 면밀한 법리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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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skjhc.or.kr" target="_blank">안성아양영무예다음</a>
<a
href="https://yerine.co.kr" target="_blank">여의대방 더마크원</a>
<a href="https://freetraveler.kr" target="_blank">풍무해링턴플레이스</a>
<a href="https://i-pass.kr" target="_blank">브레인시티메디스파크 로제비앙 모아엘가</a>
<a href="https://gwangcom.co.kr" target="_blank">라비움 한강</a>
<a href="https://cakao.kr" target="_blank">풍무역롯데캐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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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hyosung-capital.co.kr" target="_blank">왕숙진접 메르디앙 더퍼스트</a>
<a href="https://bubgoul.co.kr" target="_blank">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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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demoland.co.kr" target="_blank">오산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a>
<a href="https://gioami.kr" target="_blank">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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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archiweb.kr" target="_blank">엘리프 검단 포레듀</a>
<a href="https://castlepraha.co.kr" target="_blank">둔산힐스테이트</a>
서울중앙지법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
특검 수사 차질 불가피…영장 청구 성급했다 지적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시간 25분여간 진행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가 국정의 2인자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362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단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가 있었다고 역설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 및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발됨에 따라 특검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내란 관련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발부했던 확률을 빌어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성급히 영장부터 청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전략 수정 및 면밀한 법리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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